🔎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3형상15 검색결과 총 2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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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공2019상,889]

등이 형집행에 절대로 필요하지는 않고 다만 증명자료로서 가장 적절하고 전형적인 것일 뿐이라며 원본이 멸실되어 등·초본의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형의 종류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기에 족한 다른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재판 집행지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재판서 원본이 사변으로 분실된 사실을 인정한 예가 있다(대법원 1961. 1. 27.자 4293형항20

4288형상100 판결). 제헌헌법 제64조는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정하여 계엄선포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으나, 여순사건 당시에는 아직 계엄법(1949. 11. 24. 법률 제69호로 제정된 것)이 제정되지 않았다.

후자의 경우 실제 ▽▽신문의 1948. 11. 17.자 해당 언론보도는 “심리를 담당한 국방부 법무관 공소외 2 중령은 15일 다음과 같은 판결 결과를 발표하였다.

선고일	2019.03.21 [형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사건명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8조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국방경비법 제5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

판시사항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1960. 9. 23. 선고 4293형상15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집8형,72]

4293형상15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집8형,72] 【판시사항】 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호의 명확한 증거 【판결요지】 피고인이 무죄하다는 개인의 증명서를 첨부한 것만으로는

선고일	1960.09.23 기타
대법관	오필선 백한성 김연수 사광욱 김홍섭
사건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485조

판시사항

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호의 명확한 증거

3. 대법원 1961. 10. 5. 선고 4293형상828 판결

[특수절도,병역법위반][집9형,125]

4293형상828 판결 [특수절도,병역법위반][집9형,125] 【판시사항】 병역등록 미필행위와 병역법 제44조의 잠닉 【판결요지】 병적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구 병역법(57.8.15.

선고일	1961.10.05 기타
대법관	조진만 홍순엽 나항윤
사건명	특수절도 병역법위반
참조법령	병역법 제44조

판시사항

병역등록 미필행위와 병역법 제44조의 잠닉

4. 대법원 1961. 1. 27. 선고 4293형상80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9형,011]

4293형상80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9형,011] 【판시사항】 가. 노동당가입죄와 즉시범 나. 대남공작원을 남한에 상륙시킨 행위와 간첩방조 【판결요지】 북괴가 남파한 대남공작원을 상륙시킨 행위는 간첩방조가 된다.

노동당 가입죄는 계속범이 아니고 즉시범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것인 바(본원 연합부 판례)동 판시(1) 소위 4280년 10월 초순경 노동당 가입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5호에 의하여 4283년 10월 초순경을 경과함으로써 3년의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 할것이고 일건 기록에 의하여 본건은 시효 완성후인 4292년 7월 15일

선고일	1961.01.27 기타
대법관	김연수 백한성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판시사항

가. 노동당가입죄와 즉시범 나. 대남공작원을 남한에 상륙시킨 행위와 간첩방조

5. 대법원 1960. 9. 16. 선고 4293형상399 판결

[간첩][집8형,070]

4293형상399 판결 [간첩][집8형,070] 【판시사항】 국가보안법(법률 제500호) 제19조의 잠입인 및 은거죄의에 관하여 공소시효의 완성과 죄형의 폐지로 면소하여야 할 것을 유죄로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서 은거죄의 가벌성 유무에 관하여 심안컨대 본건 공소장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제19조 위반죄의 공소제기 일자는 단기 1960년 1월 15일이요

제1조에 의하여 구 국가보안법 제19조 제3항의 잠입죄보다 형이 경한 국가보안법 개정법률 제6조 제2항의 잠입죄의 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인 바 동 제2항의 잠입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호에 의하여 7년이요 본건 공소제기는 단기 1960년 1월 15일이므로

선고일	1960.09.16 기타
대법관	김연수 백한성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
사건명	간첩
참조법령	구가보안법 제19조 국가보안법 제19조 국가보안법 제6조 국가보안법 제7조 형법 제1조 ...

판시사항

국가보안법(법률 제500호) 제19조의 잠입인 및 은거죄의에 관하여 공소시효의 완성과 죄형의 폐지로 면소하여야 할 것을 유죄로 인정한 실례

6. 대법원 1961. 1. 25. 선고 4293형상879 판결

[사기][집9형,006]

4293형상879 판결 [사기][집9형,006] 【판시사항】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차입의 위촉을 받고 신탁양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후 금원을 차용소비한 경우와 배임죄 【판결요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신탁이전하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의하여 본원이 직권으로 심사한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4289년 9월 하순경 소외 공소외 1로부터 동인 소유 부동산(대지 및 건물 시가 11,000,000환 상당)을 담보로하여 타처로 부터 상당 금원을 차입하여 줄 것을 위촉받고 동년 10월 22일 그 방편으로서 우 부동산을 신탁양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다음 동 4290년 1월 15일

선고일	1961.01.25 기타
대법관	김연수 사광욱 계창업 홍남표 김홍섭
사건명	사기
참조법령	형법 제255조 형법 제355조

판시사항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차입의 위촉을 받고 신탁양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후 금원을 차용소비한 경우와 배임죄

7.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3형상529 판결

[대통령부통령선거법위반][집10(1)형,024]

4293형상529 판결 [대통령부통령선거법위반][집10(1)형,024] 【판시사항】 대통령 부동령 선거에 관한 헌법조항의 개정과 대통령 부동통령 선거법의 폐지 여부 【판결요지】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관한 헌법 제53조의 개정(60.6.15. )으로 대통령.

원심은 본 범죄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 부통령 선거법을 적용하였으나 대통령부통령 선거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의 보통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하여 각 선거한다고 규정한 개정 전 헌법 제53조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우 헌법 제53조가 1960년 6월 15일 헌법 개정에

선고일	1962.02.0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대통령부통령선거법위반
참조법령	헌법 제53조 형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사소송법 제81조

판시사항

대통령 부동령 선거에 관한 헌법조항의 개정과 대통령 부동통령 선거법의 폐지 여부

8. 대법원 1961. 7. 5. 선고 4293형상538 판결

[법령제93호위반,관세법위반][집9형,078]

4293형상538 판결 [법령제93호위반,관세법위반][집9형,078] 【판시사항】 무역업에 있어서의 일반적 무역면허 또는 개별적 무역허가와 외한거래에 대한 외환관리기관의 면허 【판결요지】 무역업에 있어서의 일반적 무역면허 또는 개별적 무역허가와 외한거래에

검사 김병화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심안하니 법령 제93호(외국교역의 통제) 법령 제39호(대외무역 규칙)및 외국무역규칙 제1호 등을 종합고찰하면 8.15

63,745불 47선중 40,445불 47선은 피고인이 동 회사로부터 수수한 각종 수수료를 적립 예치한 동 회사내 (회사이름 생략) 구좌에서 이체 지불하고 잔액 33,300불은 피고인의 동국 쌘푸란씨스코시 소재 아메리카 은행의 예금중에서 지불할 것을 결의하고 당국의 면허를 받음이 없이 가. 4288년 3월 14일경 전시 은행 수표발행인 피고인 액면 미화 15,000불

선고일	1961.07.05 기타
대법관	사광욱 계창업 홍남표 양회경 김제형
사건명	법령제93호위반 관세법위반
참조법령	관세법 제126조 관세법 제197조

판시사항

무역업에 있어서의 일반적 무역면허 또는 개별적 무역허가와 외한거래에 대한 외환관리기관의 면허

9. 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3형상509 판결

[강도살인등][집8형,075]

4293형상509 판결 [강도살인등][집8형,075] 【판시사항】 가. 강도살인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감경한 후 부정기형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먼저 부정기형을 과한 적법여부에 관하여 생각컨대 소년법 제53조에 의하면「죄를 범한 때에 16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소년범에 대하여 전시 첫째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기형을 과하여야 할 경우인 것이다 이하를 순차 분설하건대 (1)소년범의 년령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형을 완화하여야 할 경우 범행당시 소년의 년령이 만 14세 이상 만 16세 미만인 자이면 이에 대하여 양형상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서 처단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 과형을 피하고 이를 완화하여 15년의

선고일	1960.09.30 기타
대법관	오필선 백한성 김연수 사광욱 김홍섭
사건명	강도살인
참조법령	소년법 제53조 소년법 제54조 형법 제109조 형법 제10조 형법 제122조 ...

판시사항

가. 강도살인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감경한 후 부정기형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나. 형을 감경할 것을 아니하고 감경가중의 순서를 그릇한 실례

10. 대법원 1961. 10. 5. 선고 4294형상20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9형,129]

4294형상20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9형,129] 【판시사항】 가. 조선노동당에의 가입행위와 즉시범

자격정지 15년에 처한 것은 너머나 형벌이 가볍다고 함에 있으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주로 그 처남되는 오화섭을 발판으로 하여 간첩활동을 하려 하였으나 그 사람으로 부터 크게 푸대접을 받고 밤중에 내여 쫓기워 산중을 헤매다가 높이 15척이나 되는 높은 언덕에서 떠러저 정신을 일허 버리고 얼마후 깨어 나서는 스스로 생각한 바 있어서 간첩활동을

이는 사회통념상 그와 같이 인정하지 아니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그와 같이 그릇 인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하지 말어 달라고 애원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를 경찰에 연락 하여야 할 것인가를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붙잡힌 것이며 피고인이 피고인 1을 만나기 약 한주일 전인 4293년

선고일	1961.10.05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보안법 제31조 국가보안법 제4조 국가보안법 제6조 국가보안법 제9조 ...

판시사항

가. 조선노동당에의 가입행위와 즉시범 나. 국가보안법(법률 제549호) 제9조의 불고지죄 규정의 부지와 형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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